[제주일보] “올해에도 수많은 지역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도민 불편 문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등 현안이 정말 많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밝힌 행감에 임하는 각오의 일단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해마다 다음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의회가 지난 1년간의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 전반을 살펴본 뒤 문제가 되는 점을 찾아내 이를 시정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의 일부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초전격인 셈이다.

올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나서는 제주도의회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모두 의원과 단체장 임기 말에 열려 어느 때 보다 정파별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감사에 나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물론 자신들이 소속한 정당에 따라서도 특정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은 도의원들은 이들 현안을 한껏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제주문제를 한걸음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과 답이 나온다. 지금 제주는 연간 15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온다. 나아가 1만5000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 이는 제주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틈을 노린 개발업자로 상징되는 이른바 ‘업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제주를 할퀴었다. 이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생활하수 문제, 교통문제로 이어졌으며, 제주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제주의 정체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는 급격한 변혁을 예상해 준비하지 못한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책임이다. 과거 도정에 전적이 책임이 있다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제주도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나아가 사심 없이 감시하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신 의장이 다짐에서 밝힌 것처럼 왜 이런 현안이 발생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이도 모자라 아랫사람 다루듯 겁박하는 모습이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가뜩이나 힘든 도민들에게 힘을 주는 도의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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