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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군기지 10년 갈등’ 정치권이 부채질하나새정부 갈등해결위한 관계기관협의 왜곡…靑 “소송절차 진행중, 개입여지 없다”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2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 10년 갈등의 산물인 구상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야권에서 ‘청와대가 구상권철회를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밀회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등 국정감사에서 구상금청구문제를 안보이슈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치권이 제주최대 현안인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새정부의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 왜곡되게 접근, 갈등해결은 커녕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청와대가 주도해 강정주민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잠정중재안 마련’ 취지의 보도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며 재판진행중인 사항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실이 국무조정실의 문건을 입수한 자료에 다른 것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법무부 등의 관계기관 회의가 근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상금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백방으로 이 문제(구상금철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사안”이라며 “(지난 6월) 제2국무회의 논의 당시에도 원 지사가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 구상금청구 요구가 제주지역 도민사회의 여론임을 강조했다.

구상금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진행중이며 오는 25일 2차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창후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구상권소송대책 특위 위원장은 “강정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타당성이 없어보이고 지난 대선 당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취하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강정주민들이 주민간 갈등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해소, 갈등치유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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