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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청와대 세월호 보고시점 30분 조작”朴 최초 보고시점, '9시30분→10시' 30분 늦춰…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2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컨트롤타워 논란일자 청와대→안행부 정황

임종석 비서실장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

세월호참사 의문의 '박근혜 7시간→7시간30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보고시점을 30분 뒤로 조작하고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재난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어서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 정부의 불법적인 댓글공작의혹과 함께 범죄혐의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임 실장은 “어제는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당일 세월호참사에 대한 최초보고를 9시30분에 보고돼 있다. 박근혜 청와대가 오전 10시에 최조보고를 받고 15분뒤 사고수습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시점보다 30분 차이가 발생한다. 보고·전파자 대상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2014년 10월23일에 청와대가 시점을 10시로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은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와함께 대통령훈령의 불법적 변경 정황에 대해서도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문서의 필사된 부분을 공개했다.

수정내용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로 책임을 청와대에서 안행부로 전가했다.

임 실장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관련자료 공개로 박 전 대통령이 참사발생 보고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방문하기까지의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30분으로 늘어났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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