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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구조대 설치 필요하다양금희. 시인/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센터 연구원
제주일보 | 승인 2017.10.12

[제주일보] 지구촌을 위협하는 테러리즘이 정치집단만이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주는 테러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은 한 개인이 정치적 신념을 갖고 저지르는 치밀한 범죄행위가 무고한 시민을 얼마나 많이 살상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스티븐 패덕(64)은 지난 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번화가에 있는 호텔 32층 객실에서 길 건너편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던 수만명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수십명이 죽었고 수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스티븐 패덕이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테러를 행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로 기록된 이 사건은 전 세계인들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일깨웠다.

테러리즘(Terrorism)은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로 사망 혹은 부상을 입히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힘이 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면 전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정복자들은 공포의 과시를 통해 복종을 강요하고 통치의 극대화를 위해 테러라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했다.

현대의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큰 목표물이나 인구밀집지역을 타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본토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9·11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희생자가 3000명 이상으로 진주만 공습 인명피해 희생자보다 800여 명이 더 많았다.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테러, 알제리 이슬람 극단주의운동인 무장이슬람그룹(GIA)의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스페인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파사건,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스페인 연쇄 테러 등 최근의 주요 국제 테러사건들을 보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상도 교통시설, 축제장, 유명 관광지까지 확대되어 테러 예측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은 총 13건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각 지자체의 시도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테러대응구조대가 있는 곳은 서울, 대구, 부산 등 11곳에 불과하며 제주를 포함하여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창원 등에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연방 법 집행 기관들이 감시와 기타 취조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애국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17개 연방기관을 통합한 국토안보부도 창설하였다.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평상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때와 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대테러 수사 기능과 재량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테러의 환경이 외부의 위협에서 점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테러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무차별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對) 테러대응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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