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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존 논쟁 최고조…도민 소득·행복지수 높이는 경제플랜 절실”지방 분권 과제 제주가 선도해야
도민 의사 반영 기초지자체 시급
휴양·관광·1차산업 연계 전략 필요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2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최근 제주경제에 대해 “제주역사 이래 현재처럼 제주지역에 자본투자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라며 “중요한 것은 자본투자를 통한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삶은 나아졌는가,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창간 72주년 특별기획 ‘제주의 미래를 논하다’ 릴레이 특별대담에서 위 의원은 양적총량보다 도민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경제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체 가치가 미래비전 설계 바탕

▲최근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대립각 속에서 격동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말한다면.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발과 보존의 논쟁이 최고조 단계인 것 같다. 과거 개발이 압도적 다수를 형성했다면 지금 시기는, 양측이 대등하다고 느껴진다. 개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개발방향과 속도, 미래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가치는 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고립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론 열려 있다. 아울러 섬만의 폐쇄성을 갖고 있지만 강력한 유대의식을 통한 공동체성의 가치 또한 미래비전의 설계에 바탕이 돼야 한다.

제주의 시대정신은 결국 제주의 자연과 함께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제주도민들의 체감하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보여진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중앙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헌법적 지위 반영 등 현실적 과제도 많다.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특별함’은 결국 분권이었다. 더 많은 자치권한, 자율권한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데서 ‘특별’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분산, 이양’ 등의 가치는 중앙의 막강한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 분권화시키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서로 견제해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데 있다. 제주는 많은 권한을 갖고 분권을 수행한 소중한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분권의 수준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주어진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향이다. 우리의 특별함이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제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자치경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제주가 이끌어 갈 수 있다.

연방제수준의 특별한 헌법적 논의는 ‘제주이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조금 더 나아가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국면을 풀어갈 대화의 장으로, 제주의 역할을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도 있다. 강력한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한 분권지역으로 평화의 가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라는 시스템과 제주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여진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정치와 경제, 사회 부문별로 제시한다면.

=무엇보다 도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부활이 가장 시급하다.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도민사회에서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주역사 이래 현재처럼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과연 도민들의 경제적 삶은 나아졌는가,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양적 총량보다 도민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경제플랜이 필요하다. 더불어 급속한 전환기에 대결보다는,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주전통의 공동체문화가 끈끈하게 이어졌으면 한다.

 

교통체계 개편 시도 평가…보완 중요

▲최근 몇 년 새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난, 수자원 문제 등이 심각하게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주는 급격히 성장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예측보다 더 빨리 성장했고 그 계획안에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예상도 있었지만 대비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좀 더 세밀히 보면 현재의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개발속도에 맞춰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역시 ‘배출량이냐’, ‘수거시스템이냐’ 정책의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환경총량제는 2010년에 내놓자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상하수도문제 역시 도시계획을 여러차례 변경하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늘려놓으면서 오염배출량을 과거 제주시지역에 집중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내 소유의 토지도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상호간 인식이 중요하다.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교통체계 개편은, 과감한 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부족한 정책디테일은 향후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인적역량 연계한 창업 성장 환경 필요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있다면.

=제주를 주변에선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넘치는 도시로 평가한다. 개발영향도 있지만 많은 문화이주민,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일하는 이른바 ‘노마드워커’들이 많이 정착해있다. 발리는 노마드워커를 위해 섬 전체에 와이파이시스템을 구축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실리콘 밸리처럼, 그런 인적역량들과 연계한 창업들이 날줄과 씨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과 식당·숙박업 등의 질높은 고도화정책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 문화컨텐츠산업을 만드는 게 핵심과제라고 본다. ‘된다 안된다’ 예단적 논쟁이 아니라 제주미래를 위해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 안된다. 휴양과 관광, 제주의 경쟁력있는 1차산업을 유지시켜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민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외적으로 제주는 살기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는 홀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지자체와 경쟁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다른 도시와도 경쟁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민과 리더들이 손색없이 제주를 잘 만들어 왔고 앞으로 제주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은 것 같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향후 제주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본다. 새 정부가 제주를 더 행복하게 만들수 있도록 견인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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