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울 편중 심화…제주대 지역출신 20% 불과
로스쿨 서울 편중 심화…제주대 지역출신 20% 불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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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14개 로스쿨 입학생 주소분석…건국대 85%가 서울 차지·비수도권 급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올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거주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학교 로스쿨인 경우 해마다 제주지역 입학생이 줄어들어 올해인 경우 20%인 8명에 불과,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제주대를 비롯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의 로스쿨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출신의 학생 비중이 가장 많았다.

제주대인 경우 제주가 주소인 입학생은 2015학년도 15명(29.3%)에서 2016학년도 10명(22.7%)으로 줄어들어 올해인 경우 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서울시 출신은 2015학년도 13명(29.5%)에서 2016학년도 16명(36.4%)으로 늘었고 올해 역시 12명으로 30%를 차지했다. 또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합하면 전체 정원 40명중 절반에 가까운 18명(45%)으로 수도권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대 로스쿨정원은 2015년과 2016년엔 44명, 올해는 40명이다.

서울출신의 로스쿨입학비율은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 소재 대학은 최고 85.0%(건국대)에 이르며 서울대 66.2%, 이화여대 66.2%,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 등 비수도권 지역보다 서울거주 입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또 충남대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의 7개 대학 역시 서울출신 입학생들이 많아 충북대는 지역출신 입학생이 불과 8.1%에 그치기도 했다.

이같은 지방대 로스쿨의 서울출신 점령현상은 현재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들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출신 비중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서울출신으로 파악된 14개 대학의 로스쿨입학생들의 거주 자치구를 들여다보면 고시촌이 밀집된 관악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상위권을 차지, 경제적 배경 역시 로스쿨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 구로구 등은 올해 14개 로스쿨입학생 600여명중 소수에 그쳤다.

오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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