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이어진다. 올 국감은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열려 여야가 어떤 내용으로 공방을 벌일지 전국적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방정부인 제주도에 대한 국감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일정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7일 산하기관 방문과 함께 제주도에 대한 현장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전기차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전기차 운행 현황 및 정책을 비롯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처리장 포화 문제와 쓰레기 처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 환경수도 육성을 위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 환경자원총량 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이밖에 난개발 문제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곳곳에서 문제들이 튀어나고 있다. 월 평균 1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주로 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확충 사업이 제주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기에 국감이 열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이들 문제에 과연 어떻게 접근할지 관심이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제주국감은 ‘미래를 고민하는 국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전기차 선도지역이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지원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요원하다. 따라서 이번 제주국감은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장인 동시에 제주의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제주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큰 틀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제주도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지원을 끌어 내 제주의 그 많은 현안 중 하나라도 풀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더 이상 ‘제주만의 땅’이 아니다.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과 지엽적인 질책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삶에 지쳐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한다. 제주의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를 풀 대안은 무엇인지, 그 답까지 제시되는 성숙한 국감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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