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도내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시설 과포화 문제 해법으로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원인자 부담 원칙과 주민 참여 및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일보 창간 72주년 특별기획 ‘제주의 미래를 논하다’ 릴레이 특별대담에서 제주의 미래 공동체 설계에 대한 방향성 고민과 함께 정치경제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근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대립각 속에서 격동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말한다면.

-제주는 지난 10여 년 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요소는 약화되고 제왕적도지사 권력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보다는 개발 위주 외국자본 유입 집중에 따라 각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적 부문에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권력 분산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분권형 중심 정책,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론’으로의 정책 전환 등이 촛불혁명이 가져다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헌법적 지위 반영 등 현실적 과제도 많은데,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은 역대정부에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분권모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는 점,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2019년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제주의 비전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지위를 더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설계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 전환과 통찰력 있는 고민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치경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게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정치와 경제, 사회 부문별로 제시한다면.

-정치 부문에 있어서의 우선 과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이라 생각한다. 공동체 발전은 참여와 경쟁 속에서 가능하며, 참여와 경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 부문에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분야,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서비스 산업과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산업간 연계와 융복합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몇 년 새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제주의 현안 과제들-쓰레기와 상하수도, 교통난, 수자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쓰레기와 상하수도, 교통난, 수자원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원칙 아래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다. 연간 13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지만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렌터카 차량, 심지어 대중교통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원인자 부담의 원칙하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의 원칙하에 시민들의 공감대 및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성장동력 육성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있다면.

-제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에 기반한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1차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이끄는 바이오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반산업으로서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제주지역도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중이므로 제주도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아열대 생물자원 거점으로서 8000여 종의 생물을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 생물자원관과 같은 인프라 유치·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읍면 단위에서부터 스마트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가공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며, 선진화된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제주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 4·3과 특별자치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제주 홀대가 심각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는 완전한 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정 과제로 선택했다. 앞으로 제주의 여러 현안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 교통, 주택 등 당면한 제주사회 문제를 주민자치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보다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도민들 역시 민주시민 의식으로 여러 사회적 이슈를 슬기롭게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