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7억5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은 7만7829건에 4926억원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행정기관 착오는 1851건에 4억3400만원, 불복청구(권리구제)는 1999건에 3억2000만원으로 총 3850건에 7억5400만원이 과오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 착오 중 과세자료 착오는 185건에 4900만원, 감면대상 착오는 75건에 1100만원, 이중부과는 56건에 700만원 등이었다.

제주지역 세외수입 불복청구 건수는 2012년 310건, 2013년 364건, 2014년 348건, 2015년 439건, 지난해 53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을 업격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