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작년 가뭄피해 42% 제주서 발생”
위성곤 의원 “작년 가뭄피해 42% 제주서 발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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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만3098ha 등 전국피해 5배 급증…10년간 2조8000억원 투입불구 피해는 증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최악의 가뭄피해로 기록된 지난해 전체 가뭄피해지역의 40% 이상이 제주지역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가뭄피해가 계속되면서 피해면적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대규모 예산투입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뭄발생 및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 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인 경우 가뭄피해면적은 제주 1만3098ha를 비롯 전남 1만4330ha, 전북 4432ha, 충남 4008ha, 경북 2201ha 등 3만9826ha로 전년 7358ha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년전부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등을 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해당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무료 2조7604억원에 이른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지중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지역은 전체 논 면적의 40%, 밭지역은 81%에 이르지만 정부대책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오랜 지적이었다.

특히 가뭄해결 등 체계적 물관리를 내세우며 이명박 대통령 당시 추진된 4대강사업은 무려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가뭄피해 개선은커녕 오히려 피해지역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 의원은 "그동안의 가뭄대책은 가뭄 발생이후 용수급수시설 설치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댐과 보 건설과 같은 전통적 수자원 개발을 활용하는 메가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며 "최근 들어 발생한 가뭄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인한 현상인 만큼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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