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대개의 세상일이 그렇듯 말이 많으면 탈이 많은 법이다.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꼭 이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사회는 지난해 이후 숱한 갈등을 뿌렸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이런 저런 특혜시비가 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탈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그제(1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을 심의한 뒤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이날 사업자측에 골프장 내 원형보전녹지 용도변경 최소화와 입도 관광객 중가 예상치 및 숙박시설 예상 공급량 재추산 등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특히 이날 ‘골프장 부지내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된 편법개발 논란의 핵심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골프장 경계 외부가 아니라 기존 골프장 용지의 일부까지 포함된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 등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골프장을 경계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도 논란이 따를 것이 분명한데 기존 골프장 부지까지 포함된 지역에 700실의 넘는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는 제주도가 그동안 천명해 온 ‘기존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 및 확대 불허 방침’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제주시 노형갑)은 지난 6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애초 추진이 불가능한 부지에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다른 골프장들의 숙박시설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심각한 난개발이 초래 될 것”이라고 제주도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이 사업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이번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그동안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사업자측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자본이 열악한 제주 실정에서 외부자본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연이은 사법부의 ‘사업무효 판결’이 나온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그렇고 투자자본 검증으로까지 나간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그렇듯 ‘사업자 중심의 사업’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게 지금 제주다. 이들 사업은 ‘제주와 함께’라는 공감이 부족했고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재심의 결정은 당연하다. 제주도 또한 이번 화경영향평가심의위의 재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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