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해야”
“농업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해야”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10.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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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지역이 직면한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성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1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방향’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외 농촌지역과 농업 고용 인력 경합이 발생하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농가의 근로자 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단기사증으로 3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제주도는 계절근로자로 총 136명의 신청자 중 121명을 허가했으나 농가에서 월 135만원의 임금지급, 숙식 제공, 산재보험 가입,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해 최종 42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향후 계절 근로자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개선과 시설 준비,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 법률적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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