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문화재 17만점…63년간 고국행 5.9%
해외 유출 문화재 17만점…63년간 고국행 5.9%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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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환수 노무현 정부(3,071개)·최소 박근혜 정부(153점)…강창일 의원, 정부 적극적 노력 주문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혼란시기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17만점에 달하지만 반환된 문화재는 1만39점(5.9%)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반출 문화재의 소장국가를 보면 전체 16만8330점 중 42%(7만1422점)가 일본이며 미국(46,404점), 독일(10,940점), 중국(10,050점)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환수를 시기별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청장상감모란문합 등 1,215점 ▲노무현 대통령-수월관음도 등 3071점 ▲이명박 대통령-백자동화연화문호 등 1694점 ▲박근혜 대통령-안익태 지휘봉 등 153점이다. 새정부 들어서도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 등이 반환되는 등 총 12점의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로 돌려준 국가는 ▲일본 6593점 ▲미국 1276점 ▲독일 696점 등으로 가장 많이 점유하는 일본이 환수도 많았다.

해외반출 문화재의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등 국가혼란기에 반출됐으나 반출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문헌이 거의 없고 특히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비 소급효’를 원칙으로 협약당사국간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문화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국제조약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로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연간 1차례 이상씩 회의를 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를 통한 환수여론 조성 역할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막연히 보유국 인도주의에 기대하거나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외교부를 포함해 무노하재청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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