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먼저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없이 취임할 수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사법부개혁을 주문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이날 첫 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조사에 대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위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퇴임직전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외에도 대법원장의 비서격인 법원행정처 기능·규모 축소, 고등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개혁 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김 대법원장은 향후 6년간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 판사들의 인사를 비롯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며 향후 사법부 개혁에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