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한 지난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토론회는 이 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케 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원도심을 살리자는 구상이 수없이 제안돼 왔지만 그 때마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원도심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부(患部)를 대충 감추는 대증적 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염두에 두고 사업의 콘텐츠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은 도심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 성격이 강했다. 외곽으로만 뻗어가는 비정상적인 도시 발전을 막고, 날로 공동화(空洞化)돼가는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은 거주민을 생각하고, 기형적인 도시 발전을 고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시 개발이란 게 원초적으로 기존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존 주민들의 이익과 상당한 부분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은 그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기존 도시건물 구조의 변경 등을 통한 공간 재창조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 재개발로 관광객만 늘고 거주민이 떠나는 도시 재생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공동체의 근간인 젊은이들의 이탈이다. 도시 계획에 있어 거주 인구는 학문으로 정립될 만큼 핵심적인 요소다. 사람이 적고 이용자가 없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사업거점 시설은 돈 낭비의 증거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도시 재생 성공의 관건은 거주민 증가다. 가뜩이나 인구절벽에다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원도심 특유의 생활문화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을 얻고 결혼을 하는 인생 주기를 원도심 도시 구조와 접목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에 5년간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2018년 정부 예산안 중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4638억원이다.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이 예산은 시범 사업 예산이라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년 계획 로드맵을 12월 중 수립하고 시범 사업지 100곳 정도를 선정한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가 뉴딜사업 예산을 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재 이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예산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5 대 5로, 지자체는 7 대 3 정도로 희망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과도한 사업비 매칭으로 제주도 재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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