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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분뇨 무단 배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道 종합대책 뭘 담았나] 처벌 및 환경오염 방지 강화...2020년까지 분뇨 발생량 100% 공공처리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13
1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도민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앞으로 양돈장이 축산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1일 양돈분뇨 발생량 2890t 중 53%(1520t) 수준인 처리량을 10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으로, 도내 양돈산업 체질 개선에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2곳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발표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불법행위 처벌 및 환경오염 방지 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주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 1차 경고 후 2차 적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1차에서 양돈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림읍 소재 농가 2곳을 포함해 지하수 등 청정 자연환경을 오염시킨 농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축산분뇨 배출로 오염된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비용과 농가가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합산해 산출될 예정으로, 한림읍 농가들의 경우 수십 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범위와 오염행위 원상회복 및 부당 이익금 산출 등과 관련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림읍 농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의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오염실태 조사와 원상회복 등을 자문한다. 지하수, 토양, 문화재, 식생, 제도개선 등 분야별 실무지원팀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등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현재 도내 1일 발생 가축분뇨 2890t 중 53%(1520t) 수준인 처리규모를 2020년에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 현재 t당 1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제주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의 사육두수와 분뇨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경찰은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축산분뇨 배출 관련 수사 범위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민원 제보도 접수해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축산분뇨 관리 운영체계 마련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팀도 운영한다.

그동안 악취 민원 관리가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돼 민원 해소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TF 팀은 축산농가 지원 정책과 환경 단속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민원 다발 및 학교 인근 50곳 양돈장에 대한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 양돈장 확대 조사를 벌여 기준치 위반 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분뇨 불법 배출은 지하수 등 청정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으로 친환경적인 양돈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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