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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일자리 추경’…편성부터 계수조정까지13일 도의회 본회의서 통과…道 일자리 수 늘리기로 '생색내기', 의회는 '지역구 챙기기'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3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일자리 추경’으로 추진됐지만 편성 단계부터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까지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5조65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15억원 가량이 증·감액된 것이다.

앞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놓고 제주도가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가 219억원 가량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구축’ 분야에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임시직 인건비로 편성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등 단기 아르바이트와 1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이 다수 편성돼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10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계수조정에서조차 ‘일자리 추경’ 목적을 살리기 위한 예산 증·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읍·면·동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선사업, 행사 지원 등의 시설비 및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직접적인 일자리 관련 증액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뿐이다.

이에 제주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보다는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데 이어 도의회 역시 목소리만 높였을 뿐 도민들의 일자리 기반구축 및 여건 개선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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