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경찰 신분증 관리 소홀 지적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경찰이 최근 5년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신분증을 분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신분증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방경찰청 신분증 분실 현황은 2012년 7개, 2013년 21개, 2014년 13개, 2015년 11개, 지난해 14개 등 모두 66개로 조사됐다.
이는 한 달에 한 개 이상의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꼴이다. 박 국회의원은 분실된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도 신분증 분실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또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해 3년여 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사례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