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원도심 정책, 이번엔 끝내야
변죽만 울린 원도심 정책, 이번엔 끝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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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시 원도심은 제주의 출발점인 동시에 제주의 고유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1970년대 말까지 제주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기부터 당시에는 기존에 틀을 깬 개념의 사업인 구획정리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신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제주시 원도심의 중심인 관덕정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관공서들이 약속이나 한 듯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로 옮겨갔다. 원도심 주민들은 물론 상가들도 관공서 이전에 발맞춰 자리를 떴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원도심을 살리자는 구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왔다.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는 물론 심지어 지방의원들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에는 제주도지사가 바뀔 때 마다 원도심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이러다 보니 원도심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른바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원도심 재생사업의 지향점은 주민 수 증가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모아졌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재재발로 연결됐다. 실제 제주도 또한 최근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건축 고도 상향조정을 통한 주민 수 증대정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았다. 원도심 원주민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을 원도심에 놔둔 채 신도시에 살고 있다. 이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절실함 부족’으로 이어졌다. 내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선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약발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도심 재생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원도심 재생사업은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등을 통한 공간 재창조 방식으로 추진된다. 즉 널찍하게 새로 길을 내고 번듯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외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내부정비 등의 방법으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을 들여 원도심 재생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도시재생 토론회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물론 새 정부의 정책이 제주실정에 전적으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입장에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들을 재점검, 정부 정책방향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변죽만 울려 온 원도심 정책도 끝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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