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반감된 정책협의회
취지 반감된 정책협의회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9.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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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8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방향이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정책협의회의 의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문제점 대응방안’이었다.

특히 협의회가 개최된 당일은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 지 3일째를 맞은 때로, 당장에 야기된 도민 생활의 불편을 줄일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두는 다른 곳을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본 의제가 논의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것이다.

“오늘이 도정질의 자리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때에 맞지 않는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일정상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문을 계속했다.

요지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안에 대해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정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세종시 등도 증원을 추진하는데 제주지역 인구 증가 추이를 볼 때 도의원 정수 증원 요구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법안 제출권이 없다”며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려면 행자부 등 관계부처,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집권여당 소속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

의제를 벗어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날 정책협의회의 취지가 반감됨은 물론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도의회 또한 ‘3자 회동’의 한 축으로서 선거구획정위 전원 사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아닌 주문만 쏟아내는 데 그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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