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11일부터 1월 임시회…시작부터 난항 예고
[종합]국회 11일부터 1월 임시회…시작부터 난항 예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1.1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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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등 계류법안 1만800여건 달해

국회가 11일부터 1월 임시회를 연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막판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10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선거구획정에 대해 우선협상할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없어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대립하는 ‘치킨게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쟁점법안에 가려져 자동폐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법안들이다.

1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계류된 법안은 1만815건이며 각종 안건까지 감안할 경우 1만1000여건을 훌쩍 넘긴다. 여기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29일 자동폐기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천룰을 놓고 친박-비박간 갈등이 최고치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탈당여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6일 북한의 4차핵실험은 정치현안들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렸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등이 계속 국회공전을 면치 못하자,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새누리당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다수 힘에 도취돼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새누리당의 국회법개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1월 임시회 시작부터 날선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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