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추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추진 향방을 좌우할 첫 관문 열쇠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쥐고 있다. 이번 주에 제주도와 획정위 간 간담회 일정이 예상되면서 재획정 추진 또는 장기 표류 향방이 판가름날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지방정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으로 추진해온 도의원 정수 증원 및 비례대표 축소안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8일 현행 29개 도의원 지역구를 인구 비례 편차 등에 따라 재조정하는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획정위로서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안(41명→43명)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해 제주도에 제출한 만큼 다시 재획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에 대한 비난들을 사실상 획정위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획정위 무력화 시도까지도 예상되면서 난국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추진 발표 이후 2주일이 지나도록 재획정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향후 추진 향방이 불투명, 자칫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물리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쯤 제주도와 획정위 간 간담회 일정이 추진되면서 협의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추진 불가피성 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획정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로, 수용 여부에 앞서 획정위 결정권 보장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추진 향방이 판가름될 것으로 보여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포함되고 이에 맞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 해당 논의 향방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 여건 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제 추진 향방이 광역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워낙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적용에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