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첫 국감 제주핵심의제 어떻게 되나
새정부 출범후 첫 국감 제주핵심의제 어떻게 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8.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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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피감기관 일정 협의중…제주현안 정치권 협력 이끌어낼 기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31일 20일간 열기로 잠정합의된 가운데 제주지역 핵심의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추진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국감기회를 적극 활용,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해결’ 뿐 아니라 제주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일정은 잠정합의 됐으나 각 상임위별 세부일정과 피감기관을 놓고 여야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제주국감에서는 국회 안행위‧국토위가 제주에서 열려 태풍차바에 대한 피해복구를 비롯 제2공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이익 확원 문제, 출입국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또 국방위는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으나 해군의 구상금청구를 철회하라는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한편 여야 4당은 9월1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 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활동을 진행하는데 이어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처리 등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입장차를 보이는데다 9월로 예상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1심 선고결과 역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회일정 역시 유동적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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