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완성하고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면 ‘레드라인’”

10년 단절 시간‧노력 필요…여건 갖춰지면 北 특사 가능

증세 가능성 문 열어두고 "현재 복지정책 충분히 재원 감당"

지역공약, 하나하나 다듬겠다…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도 책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가능성에 대해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추진 약속은 변함없다고 못박고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며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증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공론과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은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꼼꼼하게 검토해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공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과정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고 적어도 북한이 추가도발을 멈춰야만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대화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이후 알려진 문제이며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TF를 통해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것이 목표이지 특정사건, 특정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역시 책임이 있고 언론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조율없이 65분간 진행됐으며 내외신 기자 210여명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 50여명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