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종전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해 온 4개 시·군을 비롯해 시·군의회까지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행정체제로 탈바꿈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또한 기초의회가 있는 타지방과 달리 제주에서 유일한 지방의회로 자리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집행부를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위상을 다졌다. 그렇지만 제주도의회 역할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쉽게 말해 역부족이다.

제주도의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맞춰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는 시도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TF’를 발족, 첫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출발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역 의원과 외부 위촉의원, 자문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연방제형 분권국가 모델 등을 분석해 도의회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의회의 자치분권위원회 출발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집행부인 제주도는 지난달 초 기존에 운영돼 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의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의회가 지금이라도 개헌이라는 정국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도의회가 얼마만큼의 성과물을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집행부인 제주도의 틀에 잡힌 관료조직과 달리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 행정시스템으로 특정의 정책 사안을 지속적이고 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를 외면할 수 없다. 개개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선거가 최우선이고 도의회 위상강화는 ‘나중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촉의원과 자문그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 위상강화는 의회 스스로 찾아 야 한다. 집행부인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눈엣가시’로 여기는 도의원들을 위해 내일처럼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헌법 또는 제주특별법에 반영시켜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제주도의회의 위상 강화는 의원들의 지위와 역할강화를 가져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행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의회의 권한을 끌어 올려 도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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