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자성이 필요한 이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자성이 필요한 이유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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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교육의원 폐지’가 1순위로 나왔으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백지화됐을까?…아니면 일부 반발 속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까?’

최근 지방정가의 최대 핫이슈인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사태와 이를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공방 등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의문이 앞섰다.

도내 2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권 등의 예상은 무참하게(?) 빗나갔다. ‘비례대표제도 축소, 지역구 의원 증원’이 44.2~49.1%의 찬성표로 1순위로 꼽혔다. 2순위인 ‘교육의원제도 폐지, 지역구의원 증원’(26.9~29.9%)보다 20% 포인트 높았으며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인 ‘도의원 정수 43명 증원’은 24~25.9%에 그쳐 후순위로 밀렸다.

혹시 모를 잠재 변수가 있을까 도민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인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을 찬찬히 살펴봤다. 그 결과에서도 ‘비례대표 축소’는 모든 조건에서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 증원’을 월등히 앞섰다. 제주시 읍면지역(57.5%)과 50대(53.3%), 전문직(56.6%)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를 놓고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 국한한다면 도민 정서를 외면하는 ‘오판’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기자 특성상 추진 과정을 분석하다 보니 도의원선거구획정위와 3자 합의 당사자인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원내 정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입장’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현재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따지는 형국을 보면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는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앞선다. 우선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증원’ 권고안 채택 이전에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게 두고두고 아쉽다. 권고안 선택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자체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 현행 유지 및 감원 의견이 67%에 달한 민심에 배치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명분이 약한데다 결과적으로도 예견된 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의원 증원’ 권고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회에서 혹시 ‘도민 반대 우세 입장’ 등을 내세워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국회만을 탓할 것인지 의문이 컸던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 어이없는 건 3자 합의에 따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된 ‘비례대표 축소’가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된 결과론적 과정이다.

사실 지방정가에서는 ‘비례대표 축소’의 1순위 선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했고,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 대한 반감도 적었다. 하지만 바닥 민심은 완전 달랐고, 예상과 다른 민심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파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정이 덥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결국 ‘도민 의사를 반영한 고육지책’이라는 불가피성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인 소수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후폭풍으로 이어졌고, 끝내 서둘러 ‘백기투항’으로 귀결되는 파국을 맞았다.

사실 비례대표 축소 백지화 역시 특별자치도의 근본적 취지 역행을 막고 장기적으로 지역 정치권 인재 발굴 등에 있어 올바른 방향이자 불가피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제주를 이끌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를 더 크고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한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큰 그릇’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자성’, 그리고 ‘협의를 통한 해법’이다. 국회가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전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의를 수렴해 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나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도의회에서 거부하는 행태는 이번에는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방정치가 살 길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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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kdgmd 2017-08-25 16:35:34
인구가 증가햇다고 도의원 증원은과연 필요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하는행동과 당리당략에따른 비양심적인 의정활동에 비추어볼때 비례대표라는 허울조은 직책을 만들어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되지안는가 비례의원들이하는게 뭐가있는가 당리당략에만 눈이멀어 재당선에만 정신이쏠린상태에서 국민과 도민을위해한일이뭐였는지 묻고싶다 직함만늘린다고 우리서민들이 행복한삶을 누리는것도 아니지안는가 도지사도견제하지못하는 의원들 자질이 모자라도 한참모자라지요 그것이 작금이 정치행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