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날로 비대화...교사 이은 임용절벽 우려
공무원 조직 날로 비대화...교사 이은 임용절벽 우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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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채용 등 정원 증가, 재정 부담 가중...베이비부머 퇴장 후 채용 급감 '대란' 가능성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교사에 이은 ‘임용 절벽’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공무원 급증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공무원들의 퇴직에 따른 충원과 소방‧사회복지 계열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공직 비대화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장하는 5~6년 뒤부터 채용 급감에 따른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455명에 달한다. 이는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정부 차원 공직부문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소방공무원 100명과 사회복지 전담 44명, 방역 전담 18명을 포함해 총 182명이 추가 채용된다.

제주도는 고용시장 경직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를 위해 결원보다 많은 실수요의 약 150%를 채용하는 등 향후 5~6년간 매년 300명 이상 충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추진되면서 공무원 정원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6202명(기간제‧공무‧무기계약직 등 포함)이던 정원이 올해 7835명으로 늘어 26.3% 증가율을 보였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이 시작된 2014년부터 정원이 더욱 급증하면서 조직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 영향으로 퇴직자도 늘었다. 2006~2013년 연간 100명을 밑돌던 퇴직인원이 2014년 198명, 2015년 200명, 2016년 13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50명선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인건비도 증가했다. 2008년 3065억원이던 인건비가 2010년 3366억원, 2013년 4167억원에 이어 올해 5491억원까지 늘었다. 9년 새 79.2% 급증하면서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퇴장하는 2022년 이후부터 임용 절벽현상이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난 등과 직결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 교육계의 임용 절벽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15명으로 예고하면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에 따른 충원과 소방‧복지 인력 확충 등으로 정원이 늘었다”며 “향후 임용 절벽 조짐이 나타날 경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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