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첫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한 신임 송재호 위원장을 지난 14일 만났다. 새정부에서 장관급으로는 첫 제주출신인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경험이 새 정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첫 제주출신 기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의 맥을 이어 10년간 심화된 지역 불균형,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곳’의 차이로 인한 불편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중심에 균형발전을 놓았다.

오랜 시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으로서 지역발전위원장에 위촉된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지역 이슈 전체를 다루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지역발전위원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그룹 등의 공통된 평가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자문기능과 행정기능에, 국무총리 주재의 자치분권균형발전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더 늘어나게 된다.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주재해 지자체와 정부 간 역할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발전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선언했다. 분권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 축에 있고 제주의 10년 선도 경험이 분권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란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중앙집권에 익숙한 현재의 시스템을 지방분권국가로 실현하는 것은 실제 수십년,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10년 전 혁신도시 시작이 이제 전국에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지역(model region)으로서 지방분권을 선도한 10년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는 다른 시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국이 상향평준화될 것이고 제주의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의 첫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지난 10년간 무력화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시급하다. 유럽의 균형발전 선진국들처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와 대계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고한 반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국회에 미래상임위원회가 있어 ‘국가미래전략’을 법제화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이를 바꿀 수 없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또 자치역량을 높여 지역에 권한을 주고 지역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 또한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지역 스스로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재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진행촉진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의 지역분권을 책임지는 수장 중 한명으로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하고 생동감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완충재가 포함되지 않은 지방분권 개헌은 자칫 지역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아울러 분권과제는 현재 ‘자치분권 전략회의’에서 다루고 있고 향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어받을 계획이다. 개헌 시 지역분권의 철학과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지방분권을 다루는 TF인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평가해달라.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중요성을 더 높였다.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현안 등 긴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역과 소통하고 있고 심지어 휴가 때도 지역현장을 둘러볼 정도다. 자치분권·균형발전과 관련한 부처와의 협의체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훨씬 역동적이고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의 일원으로서 매우 설레고 기대감과 책임감이 크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으로 표선초·중학교와 제주제일고(22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부터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혜선씨와 1남.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