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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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재건축과 재개발로 도시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폐기물이 양산된다. 제주지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설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건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산기슭과 비탈, 암반을 쉼 없이 파헤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환경보호와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막대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제주도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 불법 처리와 비산먼지 발생 미조치, 무허가 영업 등 10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건설 폐기물은 허가된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사례가 많다. 아무 데나 건설 폐기물을 운반해 야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미관을 해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동안 이런 환경오염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만 내는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런 악순환을 낳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지 않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되더라도 이 역시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집·운반업자들이 차량에 싣고 오는 폐기물을 거의 다 받아준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수집·운반차량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자신들의 임시 저장 야적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원하는 폐기물로 선별을 해야 겨우 받아준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선별 작업에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 걸릴 때 걸리더라도 차라리 불법 처리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건설 폐기물에는 재활용 가능한 것도 많지만 쇳가루, 시멘트 가루 등 각종 유해 물질도 많다. 특히 폐아스콘과 같은 것은 도민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아무 데나 매립되면 토양 황폐화는 물론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회복되는 데 몇십 년이 걸리고 거주 주민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

제주도는 섬이다. 차제에 제주지역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발생에서부터 보관·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를 거쳐 최종 처리되기까지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무감각 하다면 그만큼 자연은 훼손되고 도민들 삶의 질도 황폐화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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