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초반부터 난항 예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초반부터 난항 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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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위원장 "원 지사, 그간 경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일부 선거구 통폐합 시 진통 불가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추진과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는 물론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의 3자 합의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추진이 모두 도민 뜻에 어긋났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가 선뜻 획정에 나설지 의문인 데다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주에 선거구획정위 소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3자 합의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다 백지화함에 따라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 도지사에게 획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 내부에서는 도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정수 2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3자 합의로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다 무산된 후 다시 원점에서 2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전면 조정에 나서야 하는 점에 대해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일부 위원은 원희룡 지사가 그 동안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 경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선거구 획정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선거구 조정에 나설 경우 범위와 방향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가급적 획정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헌재가 정한 인구상한을 초과한 6‧9선거구의 분구로 2개 선거구가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인구가 작은 선거구부터 우선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 통합과정은 마을별 편입과 통합 등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 협의기구 등을 구성해 선거구 획정부터 조례 개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선거구 획정이 불발로 끝나 내년 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6‧9선거구가 헌재의 인구상한 기준에 위배되지만 헌법소원이 없으면 선거결과가 유효하고 헌법소원이 제기돼도 헌재가 재선거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적은 곳은 올해 6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1만161명과 28선거구(서귀포시 안덕면) 1만610명, 19선거구(제주시 한경‧추자면) 1만739명, 29선거구(서귀포시 표선면) 1만1941명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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