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갈등-정치권 대립...도민사회 혼란 우려
지역 간 갈등-정치권 대립...도민사회 혼란 우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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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 전망과 과제] 조정 범위 등 촉각...정치권 협의체 구성 등 필요 지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 추진으로 도민사회의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제주시 이도2동 구남동을 4선거구에서 5선거구로 편입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부결되면서 주민 갈등과 정치권 불신이 폭발했던 점을 감안해 정치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갈등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8일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온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29개 지역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총 41명(지역구 29‧비례대표 7‧교육의원 5)으로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에 따른 인구상한을 초과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선거구별 인구상한은 3만5444명, 하한은 8851명이다. 6선거구는 3만5640명으로 196명 초과했고, 9선거구는 5만2425명으로 1만6981명이 더 많다.

앞으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9개 지역구에 대한 재획정에 나서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획정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당장 29개 선거구 전체가 전면 재조정될지, 6‧9선거구가 포함된 제주시 동지역만 대상으로 조정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마을별 편입과 통합 등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정치권과 출마예정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등으로 도민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3년 전 6‧4지방선거 때 제주시 구남동을 4선거구에서 5선거구로 편입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협의기구 등을 구성해 선거구 획정부터 조례 개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2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가 3자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무산돼 다시 원점에서 선거구가 전면 조정되는 데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견도 배제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만큼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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