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평가에 ‘일자리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보통교세 배분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됐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정책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을 수립·통보하고 지자체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역단위 일자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통계지표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고용률과 실업률, 구인·구직수, 사업체수 등을 지역단위로 제공된다.

재정지원분야도 중앙-지자체간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부는 지자체 자자체사업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연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시 정책성 평가 내 포함된 고용의 질 개선효과 등 일자리지표 배점을 상향조정해 예비타당성지침 개정시 이를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신규 투자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해 투자심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합동평가에 일자리창출항목을 별도항목으로 실설해 기존 4.3%의 평가비중을 9.1%까지 끌어올려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일자리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며 “금년중 일자리 고속도로가 완성돼 내년붜 일자리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국민들이 일자리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