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제주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차량총량제가 시작 전부터 암초에 부딪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차량이 폭증하며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전세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차량총량제가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내년 1월까지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력 분석 및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제주도의 차량 수용 능력에 대한 적정 총량을 제시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별 적정대수 산정 및 운영방안, 일정 한계 도달 시 단계별 n부제 운영방안, 혼잡통행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권한이양 및 특별법 개정 등 법제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렌터카 및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위한 안건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수용되지 못하면서 중앙 절충 문제가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도 교통체계개선 심의안건 중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과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 조절 권한 이양(지역 총량제 도입) 등을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차량총량제는 지역 특성상 도입이 불가피한 부분인 만큼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중앙부처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겠지만 제주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곳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통 분산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제주의 교통문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주차장 등 도내 교통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교통과 관련한 막대한 비용을 중앙부처가 지원해주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득 논리를 개발해 수요관리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