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 때문에 새 정부가 지방분권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만 특별한 권한’을 이양하는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이 실현되기 까지는 앞으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권한이양 핵심과제로 제시됐던 외국인 전용면세점 및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 이상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부과하는 특례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등이 모두 해당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용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이 수배자와 긴급체포 대상자 발견 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긴급초동조치권한 조차 불수용 됐다. 당초 제도개선 과제 90개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2개만 수용됐을 뿐 ‘핵심권한’은 대부분 제외됐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제주도에만 자치권이 있는 단일 광역행정시스템이다. 정부는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4000건의 넘는 정부권한이 이양됐지만, 정작 조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과제는 여전히 정부 수중에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한 자치도’라는 한계와 더불어 정체성 시비까지 뒤따랐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주목받았다.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이번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새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날 한 번의 회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의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섣부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에 탈락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과제’는 전국 지자체를 봐야 하는 정부입장에선 민감하고 섣불리 결정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번 회의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궁극적으로 핵심권한의 이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제주가 가만히 있는데 정부 스스로 내줄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지 않은 정부의 일차적 책임 못지않게 핵심권한을 이양 받지 못한, ‘호기’를 잡지 못한 지방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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