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지난달 28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 특강에서 제주도가 관광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교만한 권세가다. 제주의 민감한 사안을 새정부 대통령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견을 동등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제주도에는 내국인 출입허용을 기대하는 카지노 6개의 외국자본과 1개의 대기업이 있다. 이 상황에서 김진표 전위원장의 발언은 그들에게 청량감 있는 주장이자 향후 수익보전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김진표 전 위원장의 내국인 카지노 주장은 아집에 가깝다. 현재 제주도민과 제주사회단체 그리고 도의회 및 도정은 카지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이익환원이라는 명제를 찾았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를 제외 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전위원장은 마치 제주가 카지노에 대해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도민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현재 아시아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마카오, 한국의 영종도, 강원랜드 등이 카지노 경쟁을 하며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자국민을 카지노 도박판에 몰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은 관광산업 및 세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하지만 제주는 이미 15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이며 자연 및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용능력 포화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시급한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아닌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화다. 그런데 김진표 전위원장은 제주를 1차적 수준에서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말하고 있다.

물론,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 혜안과 실천적 방법론을 제안했던 인물이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주요 인사다. 그러기에 그의 말은 무게감이 있으며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