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선언한 이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처음 열렸으나 6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상당수가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당초 제도개선 핵심과제 90개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42개만 최종 반영되는가 하면 자치 재정·산업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의‘핵심권한’은 대부분 제외돼 새 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별자치도지원위 회의 결과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경관관리에 관한 특례 ▲투자진흥지구 투자 이행기간 설정 등 42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권한이양 핵심과제로 제시됐던 외국인 전용면세점 및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 이상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부과하는 특례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등이 모두 부처 반대 입장으로 불수용됐다.

특히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골프장 등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등 재정·세제 분야 과제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알맹이 빠진 제도개선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 자치경찰이 수배자와 긴급체포 대상 발견시 현장체포 등 긴급초동조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여기에 풍력분야만 인허가권이 주어진 도지사 권한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부 이양하는 과제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지원특례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산됐다.

불승인된 대부분 과제들은 이전 정부에서 ‘다른 시도와의 지역적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내용들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준연방제’ 선언 등과 맞물려 반영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 대거 미반영되면서 앞으로도 대폭적인 권한 이양 및 제도 개선이나 특별자치도의 헌법 반영 등의 과정에서 험난한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외숙 법제처장과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결과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