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적인 주거공간은 물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젊은 계층 공급비율이 80%에 이른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적에서 이뤄진 첫 모집에서는 청약경쟁률이 50대1에 육박했다.

최근 분양되는 제주도내 어지간한 아파트는 3.3㎡(1평) 분양가격이 1500만원을 오르내린다. 웬만한 공동주택도 평당 1000만원을 뛰어 넘었다. 서민들에겐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다. 물론 이 같은 집값엔 일부 개발업자의 탐욕의 결과물인 ‘거품’이 끼어 있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아무리 제주지역 주택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분양가격이 수도권과 어깨를 겨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의지할 주거 수단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 읍·면 지역에도 행복주택 건설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리에 16새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최근 승인 고시했다. 개발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맡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림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제주 읍면지역에 들어서는 첫 번째 행복주택이다. 오는 12월엔 제주시 봉개지구(260세대)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제주 전역에 210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중 30%는 인·허가 단계에 와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주택가격 폭등은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왜곡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주택시장 흐름을 왜곡시키는 투기세력에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그제 취해진 ‘8·2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시장이 당장 반응을 보인다. 개발업자 등 이번 조치의 반대세력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주택시장 투기억제로 인한 경기침체는 우리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또 이겨내야 한다. 나아가 투기를 몰아낸 뒤 나타나는 주택시장 ‘정상화’로 경기가 일부 가라앉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행복주택은 시장에 주택공급량을 늘려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거 공간 확보가 절박한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지금 계획된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에 낀 ‘거품’을 걷어 낼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이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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