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시동은 거는데…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시동은 거는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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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 위한 막바지 준비…내년부터 700억 이상 예산 확보는 과제로 남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이달 말 시행되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와 맞물려 추진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운영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민영버스의 지원금만 한해에 7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등 대규모 재원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 데 이어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을 위해 업체별 운송원가 조견표를 작성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운송원가 제도는 노선별 수익차이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버스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차익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공동 관리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등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안과 정산 방식 등을 담은 정산지침도 마련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50만7774원(버스당 하루 운행기준)으로 산출, 지원금 규모는 260억원으로 예상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버스업체 7곳이 652대를 운행할 시 운송비용은 398억원, 운송수입은 138억원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7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원 부담이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관련 예산 200억원을 빼더라도 55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복권기금 130억원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운송수입금 확대를 위해 서비스 질 개선 및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 이용객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원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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