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06년 7월 제주는 ‘역사적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기존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시장과 군수는 물론 시의원과 군의원을 뽑는 선거도 동시에 없어졌다. 대신 ‘행정시’라는 기이한 조직이 탄생했다. 제주도에만 자치권이 보여되는 단일 광역행정시스템이 들어섰다. 제주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시험무대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는 ‘제도개선’을 통해 40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처럼 많은 권한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권한은 여전히 정부의 수중에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해마다 정부에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외국인 전용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허용이다. 정부는 ‘지역 형평성’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려온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면세점과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해묵은 현안이지만 정부는 이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열린다.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모레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모델 육성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유보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핵심과제들이 새 정부에선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여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핵심과제 실현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제주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과제를 정부로부터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정부는 당장 국회와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확대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는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데 ‘전국적 상황’에 우선 주력할 것은 자명하다.

큰 틀에서 볼 때 지방분권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개헌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역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까지 양보해선 안 된다. 개헌과 제주특별법 개정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제주에 꼭 필요한 권한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제주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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