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완성 '시험대'…정부 지원 의지 주목
특별도 완성 '시험대'…정부 지원 의지 주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7.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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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주도지원위원회 4일 첫 회의…6단계 제도개선안 판가름

[제주일보=변경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도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지원위원회를 열고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새 내각 출범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분권모델 육성 방안이 포함된 이후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별자치도 지원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부처 협의를 끝낸 주요 과제들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이전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했던 핵심과제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재정·세제 관련 권한 강화와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이양, 특별자치 모델로서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포함된 만큼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이 상당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 매출액 이상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부과하는 특례 등에 대해 소관 부처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온 만큼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 정부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던 제주특별법 1조 목적규정 역시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와 카지노업 양도·양수·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등 카지노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번 회의가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가 확정되고 향후 국회통과 절차 등 정부 입법절차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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