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공염불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마저 부처에서 외면하면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37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 예산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전액 반영되면서 청신호를 켜는 듯 했으나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를 앞세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6일까지 예정된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수용 입장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1차산업 제주공약이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2015년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돼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발목잡기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과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내건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중앙 절충에 총력전을 펴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제 가동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제주특별법 반영 사항 등의 논리로 부처를 설득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기재부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