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상풍력 심사보류’는 현명한 결정
도의회, ‘해상풍력 심사보류’는 현명한 결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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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전기의 발병은 현대 문명을 혁명적으로 향상시킨 계기가 된다. 요즘은 전기가 1분만 들어오지 않아도 곳곳에서 마비현상이 벌어진다. 전기는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런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 과거 산업화 시대엔 전기 생산방법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화석에너지 사용이 보편화 됐다. 그런데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피방법’이다. 최근에는 안전문제로 원자력 발전까지 찬반논란의 한 복판에 섰다.

결국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다. 제주도의회가 대정지역과 한동·평대지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지식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24일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한 뒤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해 허창옥 의원과 현정화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 미비’를 지적했다. 대정풍력발전사업 예정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인공어초어장이 조성된 해역이다. 이곳에 거대 풍력발전시설이 가동되면 어 자원 감소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불 보듯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납득할 만 한 대책이 없다. 특히 거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핵심 가치인 환경, 경관, 문화재 등에 대한 피해와 가치하락 문제는 껄끄럽다는 이유로 아예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된다.

제주지역에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탐라해상풍력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9곳에 이른다. 풍력발전이 근간인 제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제주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54%에 이른다. 전국평균 7.3% 보다 월등히 높다. 문재인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제주에서 풍력발전이 최선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출한다. 이는 결국 공론화 과정을 밟아 사회적 합의점을 찾으라는 의미다.

1990년대 중반 구좌읍 행원리에서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 상업화가 성공했다. 그런 행원마을 주민들이 이번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에서 상업용 풍력발전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제주가 그동안 경제성만 보고 대의명분만 쫓아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특정지역 주민들의 소유한 땅이거나 특정지역과 직접 연관된 해상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훼손되고 가치가 저평가 될 경관을 포함한 제주천혜의 환경자산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보류한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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