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시대에 역행"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시대에 역행"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7.07.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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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21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축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수정당이 반발에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규탄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0%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2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런 특권조차 포기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한다는 건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권고안을 무력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최소한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따라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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