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가 빠른 속도로 늙어간다. 그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혼자 사는 노인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제주지역 노인 인구가 8만9430명으로 2014년 8만2587명에서 2년 새 7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2030년에는 16만3000명, 2040년엔 2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14~64세에 이르는 제주의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 41만7000명에서 2030명엔 40만2000명, 2040년엔 36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4.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40년엔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사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지금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또 이는 제주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데 반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문제는 복합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한편에선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생겨난다. 소득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출산기피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의 피로감도 더해갈 것이며,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지금 제주사회에서 벌어지는 고령사회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문제는 지방정부 혼자 감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중심이 돼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더라도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출산장려책과 육아 부담, 과중한 사교육비, 주택난 해소 등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지역실정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한명이라도 더 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노인들 또한 정부와 젊은 세대에 의존하기에 앞서 스스로 사회와 젊은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극복의 길은 여러 곳에 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식의 양적 접근이 중심이 돼선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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