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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해법은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해야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학박사 / 논설위원
제주일보 | 승인 2017.07.17

[제주일보]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정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쉽게 해소될 전망 또한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넘지 못하는 현실과 내년에는 전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와 고령화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보고에서는 15년 만에 신생아 수가 40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또한 2025년쯤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년 후에 0% 대로 떨어질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의 확실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동시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부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사실 2017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정책 사업과 고령화 대책인 주택연금 공급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48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5월 고령화사회로 막 진입했다.

다행히도 제주도 전체 인구는 66만8171명(2017. 5. 31.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18.6% 증가했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거의 정체됐다가 최근에는 타 시도로부터 순인구 유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 및 저축 위축, 재정 악화, 노인부양비 증가, 지역 공동화, 지역 인프라의 유휴화 등)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 유입인구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부작용(주택 및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등)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합계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고령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며, 더 나아가 살기 좋고 쾌적한 거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한 인구규모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보육정책의 강화를 넘어선 고용, 주거, 교육, 사회통합 등의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 대책은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더불어 총괄․지휘․집행하는 상설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제주지역 인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연구의 생태계가 잘 형성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추진은 도민·지역사회·행정·언론·인구보건복지 관련 단체(기관) 등의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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