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매주 1회 정기 개최,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을 다루기로 하고 이 회의를 지난 13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 논리개발과 이를 실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협상력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행자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자치분권전략회의에는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참여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땐 이들 인맥을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번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까지 가동된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9월 말 한 차례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위원회 형태로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방자치위원회 재가동에 맞춰 지방분권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제주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시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역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격상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도 완성 추진방안으로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필요시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범도민추진협의체 구성과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단체 지원 등 민간차원의 활동도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위 격상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공조시스템을 한층 가가듬어야 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상황논리를 만들어 모처럼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강화와 헌법상 지위보장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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