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중순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서도 제주는 주택시장 과열지역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사실을 취재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일까’라는 생각은 한달 가까이 여운처럼 머리를 맴돈다.

제주가 제외된 주된 이유를 알아보니 올 들어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주택시장 상황이 악화됐다는 데서 찾을 수 있었다.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정책 결정이 어쩌면 건설업자를 위한 단순한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 급증은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서 출발한다. 도심지나 단지형 아파트도 아닌데,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값이 4억원을 웃도는 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거품 분양가를 내리면 미분양 주택 사태는 너무 단순하게 해결된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의 정책적 오판에 내 집 장만을 기대해온 실수요 서민계층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있다. 장기간 주택시장을 취재해오면서 제주지역 집값 거품의 주범은 ‘분양권 투기’이며, 이를 솎아내기 위한 묘책 없는 주택 안정대책은 결국 ‘앙꼬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지금 제주지역의 분양권 투기 광풍은 가히 ‘초폭발적’이다. 자산 불리기에 있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너나없이 달려들고, 경쟁률은 올라가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제주도와 정부, 유관기관 등에 묻고 싶다. 제주의 분양권 시장에 대해 한번 제대로 된 점검이나 해봤냐고 말이다. 결국 집 없는 설움은 무엇보다 건설업자 위주의 그릇된 정책이 만들어낸 피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발 집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