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귀국한다. 지난 6월 28일 출국해 3박5일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일정까지 11일간 촘촘하게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오가며 한국정부의 외교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6개월 이상 외교 공백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외교안보의 주도권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 집중 조명 받은 베를린 구상

이번 G20정상회담 기간 문 대통령이 집중 조명을 받은 베를린 구상은 ‘신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통일’보다는 ‘평화 정착’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할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경제분야를 비롯 사회 각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공식화하지 않았던 평화협정체결을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원칙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계승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남북 대화 재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 김대중-노무현 잇는 ‘베를린 구상’

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밝힌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뒀고 3개월 뒤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 초반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2007년 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언급도 이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 비해 민간교류 시작을 우선에 두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중·장기 단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미·중·일·러 4개국의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수준이 이미 일정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국제적 분석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됐기 때문이다.

# 운전대 잡은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 ‘첫단추는?’

이번 순방까지 2차례의 외교무대에서 한반도외교안보의 주도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첫단추를 어떻게 꿸지가 관건이다.

G20 직전 북한이 쏘아올린 ICBM에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통해 단호하게 응수하면서도 한반도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기조를 위한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려운 과제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직전 북한의 ICBM 발사로 연설문을 대폭 수정하면서 당초 있었던 8·15 제안을 삭제하고 첫 민간교류를 추석시점으로 늦춰 잡은 것도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북핵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일 양국에 ‘평화적 해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지지를 이끌어내며, 중국과 러시아에는 더 많은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외교전략이 우선 성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4강 외교 복원과 다자회담 성과

문 대통령은 이번 외교 여정에서는 그간 단절됐던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 연이어 외교관계를 복원했다는 점도 큰 성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복원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공동 대응은 3국 공조의 굳건한 합의를 확인했다.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와는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셔틀 외교 복원 성과도 일궈냈다.

푸틴과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으는 등 6개월간 외교 공백을 극복하고 한반도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이 여전하고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청와대=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