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교통과 상수도 등 제주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기본이 돼야 할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반영된 제주도의 국비사업 예산은 1조365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계속사업비가 1조3177억원이고 신규 사업비는 480억원에 이른다. 신규사업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었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37억원이 포함됐다.

그런데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비 80억원을 비롯해 노후상수도현대화(상수관망 개량) 사업비 122억원, 전기차 안전검사 기술센터 구축사업비 58억원 등은 관련부처 국비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추진에 당장 적신호가 켜졌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공사의 경우 그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연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주변은 하루 종일 공항이용객을 태운 차량들이 뒤엉키는 상습 교통정체구역이다. 따라서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교통난 해소는 제주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어 제주의 노후 상수도현대화 사업 또한 제주로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하나다. 제주에서 상수도관 누수 등으로 연간 500억원이상의 수돗물이 새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제주도내 연간 급수량은 1억5269만㎥이다. 이 가운데 급수 과정에서 손실된 누수량은 6364만㎥에 이른다. 따라서 누수율은 4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내 수도요금(㎥당 772.6원)을 기준으로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 비용을 환산한 결과 연간 503억여 원이 땅 속에 버려지는 셈이다. 최근 제주로 유입인구까지 느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보급망 개선은 비단 누수율 제고라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밖에 대한민국 전기차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제주의 입장에선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전검사 기술센터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급속한 개방과 늘어나는 인구유입으로 제주는 하루가 멀다고 도시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입장에선 이들 사회 인프라 확충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절충 과정을 재점검, 정부 설득논리는 다시 가다듬는 등 미반영 사업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끈을 놔선 안 된다. 아울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또한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 이익 앞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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