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
물가안정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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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무더위와 가뭄의 여파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값이 뛰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을 받아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올랐다. 생선 등 수산물 가격이 오른데 이어 일상의 먹거리 가격 역시 상승했다. 특히 서민들이 민감해하는 월세·전세 등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앙등하고 있다.

월급과 자식 성적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전월세, 석유류제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꼭 써야 하는 석유류와 각종 식품의 가격 상승이 계속 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생활물가가 들썩이면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더욱 커진다. 벌이가 뒤따르지 못하는 서민가계에 이중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물가추세가 가공식품과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편승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당가를 중심으로 소주와 맥주가격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소득부진과 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는 다시 투자부진,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저소득층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물가인상이 일시적 요인이라는 분석과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교차한다. 지난해 저유가의 기저효과와 제주지역을 강타한 부동산 자산 인플레의 효과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이 더 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제유가와 부동산 가격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일부 품목이기는 하지만 1년에 가격이 배에 가깝게 뛰는 등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돼 있다. 물가가 무조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물가에선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가계를 위협할 수준이 돼서는 곤란하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물가안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가를 정부나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물가안정 기조가 흐트러질 경우 안정적인 경제운용 기조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안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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